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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김 진(Jin Kim)

관세율적용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 보겠읍니다.

1. 관세율은 신품, 중고품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2. 관세율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 다만, 덤핑, 양허관세처럼 해당 세율 적용국가(업체)를 정한 경우 제외 3. 같은 순위에서 경합시 낮은 세율 우선 적용 4. 농림축산물양허관세는 세율이 높은 경우에도 6, 7순위 세율보다 우선 적용

양허관세율이란? 양허관세율은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입니다. 양허세율의 적용 기본세율·잠정세율·조정관세율·할당 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단, 양허세율이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나 및 3의다 세율(농림축산물 양허관세)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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